보건복지부는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외부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외부 전문가 등과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제고, 예산운영 투명성 강화, 임원 이해충돌 방지 등을 담은 장애인 단체운영 지침을 도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단체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이 미비한 점이 잇달아 드러난 바 있다. 복지부는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 지침은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배포한다. 복지부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