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 박은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 공세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두 특검법을 새해 첫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 수사가 이미 종료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수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계엄 기획 문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의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이미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성격을 드러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종합특검 역시 '내란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려는 데 대해서는 '특검의 본질과 무관한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수사 범위 논란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대치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새해 첫 여야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한 뒤 7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심사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과 공식 협상을 재개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외교 일정과 맞물린 대형 특검법 처리로 국민적 관심이 여의도로 쏠리는 데 대한 여당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점 역시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를 제약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