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성일종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내년 3월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24일(수)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권한 이양 등이 법률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일부에서 특별법안이 미흡한 점이 있으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인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도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라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 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대의에 따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충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겠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