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혁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안착시키기 위해 서울대 역할 재정의 및 연구거점대학에 대한 집중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세미나의 논의가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 역시 전문가와의 소통과 대학 현장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학령인구 급감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홍창남 부산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일 정책이나 개별 대학 지원 사업이 아니라 △연구거점대학 육성 △지역 기반 교육중심대학 육성 △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 육성 등 대학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전략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 교수는 “서울대 역시 학부, 대학원, 후속 연구로 인재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자생적 학문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해외로 보내 다시 영입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대학원 중심의 내부 인재 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서울대가 과연 지향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대가 먼저 자생적인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후 지역 연구거점대학의 인력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거점대학 육성의 목표 역시 서울대의 단순 복제가 아니라, 지역 거점대학이 자체적인 연구·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거점대학의 경우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특성화 전략, 대학원 중심의 연구 생태계 구축,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제도로 가야 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법적 근거를 통해 정착됐다. 법·제도 정착 이후, 지역 대학이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 잡기까지 약 20~25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권응상 대구대 교수, 양승훈 경남대 교수, 장익현 한신대 교수,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안주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고등교육 정책만으로는 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사립대 등 다양한 대학 유형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인문사회 분야나 기초과학 등 지방에서 소실되고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학문 간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라면 명칭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며, 지방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아우르는 균형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