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교원3단체가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22일 공동 입장을 내고 “이번 행정예고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원3단체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했다.
단체는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교원3단체는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출석률 중심 및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유예 △교육부 주도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방식 전환 △교원단체 공식 참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구조 보장 등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