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으로 분석되는 통일부-외교부 주도권 다툼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자주파인 통일부 손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을 꺼낸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한쪽의 의견에 손을 든 셈인 탓에 당정 엇박자가 외교·통일 분야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의 한미 정례회의 불참을)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하는데 진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며 “나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유화적 조치를 일부 선제적으로 진행하되 북미 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이 핵심이다. 대북 확성기 철수 등 조치를 진행하며, 한미 팩트시트에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의 긴밀한 공조' 등의 조항을 담은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외교부 주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자주파가 다시 고개를 든 모양새다. 통일부는 협의체에 불참했고 자주파로 분류되는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협의체 출범에 반대 공개 성명까지 냈다. 이후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북정책 설명회도 열었다.
정 대표도 자주파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당내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부처 내 이견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통일부 등의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정리된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방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됐던 것”이라고 했다.
결국 부처 내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정 대표 발언에 지적이 나온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정 대표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당 대표로서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남북·북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