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실무회의서 광역화 드러나…주민 반대 의견 미반영
고양 300톤 불가·단독 추진·광역 절차 백지화 공식 선언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이 있다며 파주시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된 바 없다”는 시의 해명이 문서·절차 흐름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고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광역화 근거로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가 제시한 2024년 10월 파주시 설명 자료에는 광역 700톤 소각장 3839억원, 파주 단독 400톤 2194억원이 담겼고, 지방비를 파주시와 고양시가 4대3으로 분담하면 약 306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파주시가 현금성 지원에 2025년 약 10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2026년에도 533억원을 편성한 점을 들어 “그 재정으로 단독 시설을 조기 확충하는 방안은 왜 적극 검토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고 부위원장은 광역화가 단순 의혹이 아니라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2024년 9월), 주민청원 불채택(2024년 10월), 공청회(2025년 2월), 파주시-고양시 실무회의(2025년 3월), 국장급 회의(2025년 10월) 등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에 광역 반대, 300톤 반입 반대 등이 '미반영'으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위원장은 파주시가 '미정' 입장을 유지하려면 김경일 시장 명의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불가 △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화(단독) 추진 △광역화 검토·추진 절차 전면 백지화 등 3가지를 문서·보도자료로 즉시 공식화하라고 요구했다.
고 부위원장은 “절차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파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