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구분돼 있던 범부처 바이오 정책 결정기구가 하나로 합쳐진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기능을 합친 후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식량·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를 망라한 국가바이오위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던 바이오헬스위 기능을 고려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달 새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전략기술로서 바이오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수립 기구가 잇달아 발족했다. 그러나 운영 주체만 다를 뿐 기능과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3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는 각 부처 바이오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분야 민관 역량 결집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의 수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조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공백 상태로 출범하며 시작부터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바이오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전체회의만 열었다. 지원단에 파견간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상당수 복귀했다.
이보다 앞서 2023년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분기마다 회의를 열며 연구개발(R&D) 전략, 인재 육성 방안,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대응 등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348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9일 2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각 위원회 지향점이 다르다고 했지만 국가바이오위와 바이오헬스위에 모두 참여한 민간위원이 6명이나 될 정도로 두 위원회는 큰 차이가 크지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내년 두 위원회를 통합한 새 거버넌스를 선보이며 바이오산업 육성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 등극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전용 펀드 확대,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도입,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할 조직에서는 바이오 분야를 망라한 안보, 경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