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도 “역사적 사실·국제법상 일본 영토” 망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재차 펼치고 있다.
9일 일본 TBS 뉴스 생중계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권 자민당 소속 다카미 야스히로 중의원 의원은 독도에 대해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상황은 한치도 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의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조에 속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나라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자리잡도록 내외 발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형화된 입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인사를 보낼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진행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자체는 매년 각료(장관)의 행사 참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만 보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는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취임 후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명확한 주장은 피했다.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실이 일본과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