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국정 핵심 과제로 '6대 분야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맞춤형 인건비'와 '편법적 퇴직금 회피' 관행을 “부도덕하다”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은 6대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날 발언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가 구조개혁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개혁에 따른 갈등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아프고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잃는 쪽과 개선하려는 쪽의 욕구가 다른데 어떻게 의견이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며, 그것을 이겨내고 해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노동 관행에 칼끝을 겨누기도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급여 기준으로 삼는 행태를 꼬집으며 “정부는 돈을 아끼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의무가 있는 조직인 만큼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도 '비상식'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상식인데 정부조차 고용 안정성이 높은 쪽 임금이 더 높다”며 “호주처럼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절반 수준인 현실이 사회 발전을 막고 있다”며 정부의 선도적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쪼개기 계약' 등 퇴직금 회피 꼼수에는 “부도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1개월 만에 계약을 끊고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관행을 정부가 먼저 하고 있다”며 “민간은 이윤 추구 때문이라 쳐도 정부가 제도를 악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립을 지시했다. 노동부가 먼저 챙겨보며 타 부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각 부처는 시정 명령을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앞서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국민의 삶과 국익에 관한 사안은 정파를 초월해 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