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사실상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원을 감액한 뒤 해당 범위에서 여야의 요구를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안의 총지출 규모인 728조원을 넘어서지 않게 됐다.
우선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함께 증액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한 예산은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여야는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또 양당은 당초 대미 통상 프로그램 예산을 1조 9000억원 감액하기로 했으나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 합의 단계에서 이 같은 내용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다. 국민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와 골목 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다”고 밝혔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쉬움 속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했다”며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하기에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