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원내대표 간 협상을 재개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폭 삭감 요구다. 다만 협상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열고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최종 협상을 시도한다.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가 집중 협상을 진행했지만 감액 기준을 놓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증액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원안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책펀드(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약 4조6000억원 규모 사업과 함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 등 주요 항목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갈등이 이어진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환원' 기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특히 2억원 이하 구간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 인상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 현안도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 오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 문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논의 등으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으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조정(시트 작업) 소요 시간을 고려해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문제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