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개발·실증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중장기 세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전체를 실증 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구축하는 등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규제·제도·연구개발(R&D)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미국·중국 등 도시 단위 실증을 진행하는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47곳 시범운행지구에서 제한적 노선 중심의 실증에서 한 단계 나아가 내년부터 100대 이상 차량이 동시에 주행하는 실증 도시를 운영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도 구축해 주행 데이터 확보를 본격화한다.
규제 완화는 주요 정책 키워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R&D 목적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개인 차량을 통한 영상 수집도 차주 동의 하에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임시 운행 허가 권한을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해 개발사 직원 동승 의무를 해소하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도 신속 허가 대상에 추가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실증은 안전조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한다. 차량의 안전기준 특례 적용 범위는 시범운행지구 밖까지 넓힌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은 지방 정부로 확대, 기업 수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주차에 한정된 원격제어 기능은 주행 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47개 지구 중 11곳에 제공 중인 운영비 지원을 농어촌 지역까지 넓히고, 버스 기사 부족 등 지역 교통 문제 해소 효과를 높인다.
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율주행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테슬라가 주도하는 엔드투엔드(E2E) 방식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플랫폼·차량용 AI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개발을 통해 생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 관리 의무자' 개념을 도입하고, 사고 책임 배분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피해자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자율주행 교통과 운송 서비스 관련 관제·차량 관리·중개 등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가칭)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