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는 재난시나 주된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고용상황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