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과 예산편성, 비관세 분야 등 후속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JFS)에 비관세 협력 항목 이행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공개된 JFS 후속 절차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합의 내용 공유 △부처별 이행준비 점검 △비관세장벽 대응 로드맵 구축 △USTR과의 공식 협의 트랙 가동 등 네 갈래 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JFS에는 자동차 인증·검사 협력, 농산물 검역·위생(SPS), 디지털 규범, 경쟁·노동·환경 기준, 지재권 보호 및 공정무역 원칙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협정문 해석·운영, 비관세 규범 준수 방식, 향후 점검체계 등 구체적 실행안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끝에 관세 부분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협력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며 “FTA 공동위원회에서 매듭을 확실히 짓기 위해 부처 간 대응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농식품부·지식재산처·금융위·공정위·개보위·국토부·기후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풀 스펙트럼 대응체계'를 작동해 비관세 리스크를 사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르면 12월 중 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관세 타결 이후의 통상 질서를 재정렬하는 첫 공식 무대'라는게 산업부 설명이다. 분야별 쟁점 리스트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반도체·이차전지·핵심광물·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FTA 체계에서 미국과의 조율 속도를 올려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후속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여부와 예산 편성을 두고 공방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대출 의원은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 비준동의안”이라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어떤 형태든 국가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 안 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이 '자승자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으며 같은당 김태년 의원은 “우리가 족쇄를 찰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OU 25조에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우리가 손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수출입은행 증자 논의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대미 통상 지원 관련 특별법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앞서 편성하는 부분이 지적됐다.
여야는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통상 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목적예비비로 7000억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