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가 제청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등을 거친 형사·공판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조사에 착수하며, 수사 기간은 연장을 포함해 최대 90일이다.
특검이 다루게 될 사건은 두 가지다. 먼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관련 관봉권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이후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려 현금 출처 규명이 무산된 데서 비롯됐다. 대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진행한 뒤 수사로 전환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로부터 불기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 장관은 지난달 24일 독립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