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현실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란이 있지만, 이를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시 수용했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해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가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개인처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신뢰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TF 운영과 관련해선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이게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단 목소리가 많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하고 있는 건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문책, 인사조치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총리실이 주도할 TF와 관련해 “한시적, 제한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주문도 이어갔다.
그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며 “내년은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내수 회복 △고객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균형 성장 전략 추진 등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지만, 일부 품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인종·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이 적극 대응해 민주주의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주요 수석 및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