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픽, 5년 앱 수수료 분쟁 합의 종결... 외부결제·서드파티 스토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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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5년간 이어진 앱 수수료 분쟁이 전격 합의로 막을 내렸다. 구글은 서드파티(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고, 외부 결제 수단 도입 등 기존 독점 구조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법률 문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15~30%에서 9~20%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 수단과 서드파티 스토어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 법원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효력은 2032년 6월까지 유지된다. 구글은 “개발자 선택권을 확대해 안드로이드를 더욱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안드로이드를 진정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되돌리는 결정”이라며 “경쟁을 차단한 애플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빅테크 독점 구조를 흔든 상징적 사건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의무 완화로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현국 넥써스 대표는 “팀 스위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미국, 영국,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개방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개방형 생태계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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