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조정 기업, 세제 인센티브
포항·광양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美 관세·EU 세이프가드 후속 조치
5700억 금융·2000억 R&D 지원
미국의 철강 50% 고율 관세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철강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공급과잉 상태인 철근 등 범용 제품의 설비를 줄이는 대신,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특수탄소강, 수소환원제철 등의 고부가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철강 산업이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과잉 삼중고를 겪으면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고도화 방안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범용재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마련됐다.
크게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고부가·저탄소 전환 투자 강화 △수출 대응 금융지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업 기업이 자발적인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철강산업특별법'을 통한 지원도 모색한다.
특히 철근의 경우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인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형강 등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의 기업에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검토한다. 현대제철 등 업계에서는 일시적 생산 중단 등으로 공급과잉에 대응 중인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열연과 냉연, 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 제품이 많이 들어오는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감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 광양, 당진 등 철강 산업 집적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기강판과 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에 나선다.
또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의 저율관세할당(TRQ) 전환에 대해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갈수록 악화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에 4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미국의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자금도 편성한다.
불공정 수입 철강 유입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품질검사증명서(MTC)를 의무화해 품질을 확인하며, 반덤핑 관세 회피 차단도 강화한다.
조선과 방산, 우주항공 등에 쓰이는 특수탄소강 등 미래 유망 품목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 2030년에는 특수탄소강 비중이 20%를 넘어설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 R&D 지원에 나선다. R&D 투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철강산업의 AI 전환을 위해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철강 특화 AI 모델도 개발한다. 얼라이언스에는 포스코, KG스틸, 대한제강 등 철강 3개 기업이 참여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관련 R&D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이루기 위해 약 4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망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수소환원제철 관련 내용이 철강산업특별법에 담기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 신설하고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 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수탄소강과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개발, 철강 특화 AI 등을 개발해 고부가·저탄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