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민관 협력으로 미래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세 가지 약속으로 △과감한 투자 △신속한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먼저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반도체 등 국방 분야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를 독자적으로 확보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했다.
둘째,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간 기술을 군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계획을 내놨다.
셋째,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능력과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방위산업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잉여 무기를 들여오던 시절에서 벗어나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부의 꾸준한 육성 노력 덕분”이라며 “그 토대 위에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과 협력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세계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까지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기술과 산업기반 구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K-방산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