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규제합리화를 신속 추진해 기업·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조달청은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내 대부분인 106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 중 48개 과제를 9월까지 조치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가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 폐지, 조달 시장 경쟁 및 품질 강화와 관련돼 규제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추진한 조달 규정 전수조사(780개 조달규정 및 지침 등)를 통해 조달 분야 규제 전부를 면밀히 검토함에 따라 기업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행정 편의적 규제 대부분이 폐지 또는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개 과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31개 과제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SW)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납기 준수 등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제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규제가 도입된 후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리셋했다”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