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가 7년째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28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를 차지한 베트남(2512명)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350명), 태국(1346명), 미국(1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643명으로, 이 중 중국인은 4만3521명(18.9%)에 달했다. 이는 태국(11만72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무비자 제도 시행 전임에도 이미 전년도 불법체류자 수의 9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무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