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0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은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가 모여 제도 개선 방향과 조정 사례를 공유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신유형 분쟁 대응과 조정 제도의 확장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
올해 포럼은 'AI, 콘텐츠, 분쟁의 재구성 -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생성형 AI, 플랫폼 환경 변화, K-컬처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연설에는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연사로 나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 현실과 미메시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창작과 모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향후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재경 건국대 교수(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가 '콘텐츠와 전통문화예술 융합에 따른 K-컬처의 지형: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현상 고찰'을 통해 전통예술과 대중문화의 결합이 불러온 K-컬처 확산 양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적·법적 쟁점을 짚는다.
이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팝 유통·소비 변화에 따른 신(新)분쟁 양상: 전속계약 사례 중심'을 주제로 산업 구조 변화 속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분쟁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성원영 변호사(성원영 법률사무소)는 'K-포맷 분쟁의 현황과 쟁점: 예능 중심'을 통해 방송 포맷, 특히 예능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