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순으로 이어지며 분야별 맞불 공세가 예고된다.
먼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기치로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언론 배액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당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에 동참하지 않고 '윤(尹) 어게인'만 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론'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 분야 첫 질문자로는 박성준 의원이 나서고 이해식·천준호 의원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뒤를 잇는다. 외교·안보 분야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영배 외통위 간사, 김병주·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경제 분야에는 권칠승 전 중기부 장관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배치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청문회식 국정 검증'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인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외교 참사'로 몰아붙이는 한편,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안도 정조준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 '개딸정치'로 규정하며 '일당 독주' 프레임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치 분야 첫날에는 임이자 의원이 선봉에 서고,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가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 그 외에도 조지아주 구금 사태, 정부조직법 문제, 경제성장전략 부재 등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혼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따지겠다”며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말살하고 사법부 독립성마저 부정하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딸주권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멈춰세우고, 국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3대 특검법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일방 파기했다”며 “그 배경에 이른바 개딸정치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언급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력 서열화를 명령한 적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라고 위임한 적도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 기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력 서열화를 명령한 적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라고 위임한 적도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 기도를 단호히 저지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합류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추궁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확장재정, 부동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했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5선 나경원 의원이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비롯해 정부 정책 전반을 겨냥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