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 농어촌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마련 작업을 시작했다. 과제명은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로,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풍력 발전과 같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사업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 방식으로 꼽힌다. 경기 여주 구양리가 주민 협동조합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발전 수익을 복지와 문화활동에 활용하는 대표적 지역이다. 다만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국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절실하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