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2 투자비자 발급건수 한국이 미국 내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한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지아 현대·LG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 역시 합법적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출장 비자로 현장에 투입된 사례에서 비롯돼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고, 올해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가,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1500억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됐다.
하지만 인력 조달은 발목이 잡혀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기업 투자자와 관리자·전문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E2 투자비자 발급 건수는 올해 1~5월 2019건으로 전년동기(3177건) 대비 36.5% 감소했다. 합법적 경로가 막히자 일부 기업들은 ESTA(전자여행허가)나 B-1/B-2 비자 등 취업 불가 비자로 현장 인력을 투입했고, 결국 불법 취업 단속과 구금 사태로 이어졌다.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경우도 현실은 냉혹하다. 연간 8만5000개 쿼터 가운데 한국인 승인자는 평균 2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국적별 비율을 보면 인도가 71%로 압도적이며, 중국이 11.7%를 차지한다. 한국은 1.0%로,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사실상 필요한 비자와 실제 발급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2 비자는 투자기업의 관리자나 핵심 엔지니어에겐 적합하지만, 단순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1B는 미국 기업이 채용하는 전문직 엔지니어용이라 역시 단순 기능직에는 쓰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비농업 단기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2B 비자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해당 비자는 계절성·임시직에 국한되고 쿼터도 제한적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활용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
업계는 “투자는 세계 1위지만, 인력 파견은 '비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이나 심사 절차 간소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