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광고기술(애드테크) 시장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미국 구글에 4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 조치라며 무역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며 2014년부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35억달러)를 부과했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광고 판매소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게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한 EU는 2023년에는 구글에 일부 광고 사업 매각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우선 구글의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빼앗은 것”이라며 “매우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미국의 혁신적 기업에 이런 불공정한 벌칙을 부과할 경우 무역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등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원), 2019년 14억9000만 유로(약 2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