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시작부터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앞둔 가운데, 갈등 국면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해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적 제거에 총동원된 윤석열 정치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조작 기소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5일 브리핑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며, 이는 곧 민생 회복이자 경제 성장의 출발”이라며 “야당이 빠르게 정리에 협조해 국민의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확대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야당 탄압'에 나섰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이어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11∼1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3대 특검법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대치 국면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단초가 마련될 경우 정국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쥔 채 속도전을 이어가는 만큼 이번 회동이 정국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양당은 '미국 조지아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을 겨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까지 연계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공동성명 하나 얻지 못한 외교, 일본은 관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동안 한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현실, 그 결과가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