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내란특별법'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 추진에 나선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내란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3대 특검법 개정과 내란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특검 수사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언급한 내란 특검법에는 12·3 비상계엄만을 다루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된 재판부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인 과정을 담은 구치소 내 CCTV 열람도 앞두고 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 현재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 기류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내란 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는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잡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 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수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수사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인 광역지자체장의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뒤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 동조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의 내각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요구, 현장 검증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