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강국을 실현하고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문서 확산이 필수라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문서 확산을 통한 AI강국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서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일은 단순 행정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의 토대가 된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책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 24종에 불과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2024년 174종으로 확대하며 민원인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경감해왔다.
또 2020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 전자문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제도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모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영철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회장, 이원태 국민대 특임 교수,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박지현 과기정통부 과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이승섭 하나금융TI 센터장 등 전자문서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발제자로 참여한 최 회장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문서를 AI학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정책 역시 종이문서 중심에서 디지털문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산업 현장에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기술은 존재하나 관행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AI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전자문서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의 전자문서 도입 현황과 AI지원 사업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공공 및 금융권, 대기업이 주도해 전자문서를 잘 활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격차가 큰 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문서 활용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 개발 지원, 국민과 기업 대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문서 산업계가 AI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건의, 관행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