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체계적 규제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도 기반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내달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찾아 시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에 제안한다. 제안은 전문가와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직능단체와도 정기 간담회를 열어 현장 규제 해소를 논의한다.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응답소에 반복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조치한다. 또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 규제 전수조사를 진행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발굴된 과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이 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서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친 뒤 전문가 자문심사단이 심사하는 방식이다. 위촉된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과 전문가 심사단이 운영된다.
시는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한다. 개선 성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연 1회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도 실시한다.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규제 존치 필요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사전에 평가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삶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도전을 막는 족쇄”라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