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가 체결되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경제이슈-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다만 RCEP의 시장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일본 가중 평균 수입 관세율은 2.67%로, 100대 수입 품목 중 상위 15개의 관세는 1.5∼8.0% 수준이다. 100대 수입 품목 가운데 54개가 현재 유관세이며 한일 FTA 체결 시 석유화학, 플라스틱, 전기기계류 등 품목의 수입 관세율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일 FTA가 추진되는 경우 상품 개방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을 따르되 민감한 분야는 제외하거나 별도로 협상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CPTPP 회원국의 관세 즉시 철폐 비중은 80∼100% 수준이다.
또 한일 FTA가 CPTPP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대일본 수출의 경우 일부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하면 관세율 인하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일부 식료품 등에서 대일본 수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식료품을 포함하는 농수산품 분야의 시장 개방은 한국 측에도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보고서는 무역수지의 감소는 한일 FTA가 가져올 여러 영향의 한 측면일 뿐이며 이것만으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일 FTA를 한일 경제협력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은 단순한 무역수지 증감에 대한 선호를 넘어 소비자,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소비·생산활동,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정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일 FTA는 한일 제조업 분업 구조와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양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신통상 의제의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양국 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갈등에 대한 예방 및 완충 장치 역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