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협·코스닥·VC협회 제안
자금 생태계 선순환 복원
기관 최소 투자비율 제도화
개인 장기투자 유인책 제시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코스닥 활성화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벤처기업의 성장과 회수를 지원할 이 펀드는 유동성 공급을 넘어, 창업·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복원을 목표로 한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이 자금 회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태계 고리가 끊긴 상황”이라며 “정책형 펀드는 단순한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벤처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코스닥 활성화 펀드는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코스닥 예비상장기업의 구주·공모주에 50%, 중소·벤처기업의 신주에 30% 이상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과 우선 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근본적인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 자금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관투자자 코스닥 투자 확대와 장기 투자 유도책도 함께 제안됐다.
이동훈 코스닥협회장은 “현재 코스닥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연금 전체 운용자산 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약 12%지만, 이 중 95.8%가 코스피 종목에 집중돼 있다. 코스닥 시장이 전체 국내 시가총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4.2%에 불과하다. 이동훈 회장은 “자산배분 전략에 코스닥 최소 투자3% 비율을 제도화하면 약 37조 원 규모의 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인식도 담겼다. 실제 일본은 2014년 GPIF(일본 공적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확대하며, 장기 자금 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연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추가 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행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금의 코스닥 시장은 진입도, 퇴출도 어렵다”며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지나치게 보수화돼 혁신기업의 진입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입은 유연하게, 퇴출은 엄정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민간 주도의 책임형 상장 구조 도입과 명확한 퇴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7개 법정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코스닥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현재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