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25% 상호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및 협상 종료 시한은 3주 늘어나게 됐다. 이번 한미 관세·통상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역량을 검증할 첫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이 이어졌지만 서한의 방점은 협상과 협력에 찍혔다. 그는 “귀국과의 무역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지금까지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면 이 서한의 내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 공개 이후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7월 9일(0시 1분)에서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7월 말까지 현재와 같은 10% 관세만 부과하고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현지시간)에서 8월 1일로 늘어남에 따라 3주의 추가협상 시간을 얻었다. 당초 마감 시한까지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가운데 고율의 품목·상호관세 부과를 늦추는 데 일단 성공했다.
정부는 3주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외교·통상 라인을 풀가동하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결과가 새정부의 외교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막판 협상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지난 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로 재차 급파한 데 이어, 6일에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관세 협상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하고 미국과의 접점을 늘리려 하고 있다.
실무 협상에서도 정부는 비관세장벽(NTE) 제거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제도 개선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디지털 분야에선 미국의 요구 수준과 국내의 정치·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철강에 부과한 품목 관세와 관련해선 여전히 양국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품목별 관세의 합리적 수준의 예외 또는 대폭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품목관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관세율 인상은 일단 피했지만,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