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위해 연간 3조원, 향후 5년간 15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고등교육의 파이를 키우면 된다는 지방 국립대의 입장과 재정 지원 쏠림을 우려하는 사립대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2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대학들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 사항으로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59만원인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2450만원으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 연간 3조 가량 소요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약은 수도권 대학은 물론 비수도권 사립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 사립대인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은 “고등교육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총장님들의 걱정이 많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들어가면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사립대인 한양대의 이기정 총장도 “그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대학을 살리려 해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없애 협력하는 모델이 되지 않으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고등교육의 파이를 키우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기존 국립대에 투자되던 예산을 다른 대학에 투입하면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고 지방 사립대 등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그런 방향을 국정기획위에 가지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회장의 구상대로 고등교육 재원 자체가 증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은 초·중등교육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율이 낮으면 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0.7% 규모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기존 틀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에 가져갈 생각”이라며 “AI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원천기술을 다루는 대학이 이를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