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할 전망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첨단기술·기초과학 연구 예산 복원 등을 기초로 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R&D 예산 기조가 축소였다. 그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이기에 그대로 통과시킨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 예정이었던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새 정부의 기조인 과학기술 연구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기초 연구과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견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진행한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다.
조 대변인은 “6월 말 확정 예정이었던 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새로운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6월 말까지 의결해 통과시키는 법적 절차가 남았는데 그 기간 새 정부 주요 과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이를 정리해 의결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논의·의결된 내용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확정할 때도 일부 조정되거나 증액되기도 한다. 두 단계에서 모두 새 정부 R&D 철학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