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달러 도미넌스(지배력)가 형성되는 것은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지 (스테이블 코인 등)달러의 가치를 운반하는 수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화가 있어도 달러화를 쓰는 것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재는 이런 맥락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 부총재는 한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본자유화 등에 대해 한은이 가진 기본 입장과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기엔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는 한은의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됐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더라도 금융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은이 시중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30일 1차 테스트 종료를 앞두고 2차 파일럿 테스트가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어떻게 전개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협의가 나오면 2단계도 같이 준비하겠다고 하니 미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희는 준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꼭 늦어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