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 분야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은 새정부 5년의 경제정책방향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기재부 경제정책라인을 중심으로 매년 6월과 12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경제 정책은 물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성장률 전망 지표도 발표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통상 일정에서 벗어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번 정부처럼 19대 조기대선으로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 인선이 마무리된 후 7월 말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출을 20조2000억원 추가로 늘리는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경이 경기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이라면, 경제정책방향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이번 정부가 향후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관가에서는 올해도 7월 중하순은 돼야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장관 인선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기재부 조직개편 후 부총리를 지명하고자 할 경우, 일정은 더 늦어져 8월에나 공개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7월말 발표해 온 세법개정안 발표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기재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7월말 즈음 세법개정안을 발표해왔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세법개정안을 8월 2일 공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의 큰 방향은 부총리 선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