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김앤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은 18일 “시장논리 없이 추진되는 기후변화정책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탄소거래시장 활성화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 '통상장벽과 기후리스크 극복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김 소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티(Ant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조 속 일부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면서 “최근 무려 67%의 투자자들은 투자의사 결정시 어떤 형태로든 ESG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PwC컨설팅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은 7.9배 이상 증가했고,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의 기후테크 투자는 연평균 10.3% 급증했다. 김 소장은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해 고용 절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신무역전략실장은 “한국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투자를 지속했으나 기술 수준·상용화·시장 지원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이제는 '감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NDC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감축 동기가 시장에 실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장 즉 '탄소시장'을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환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기복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시장이 국가의 배출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감축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으로서 역할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배출권거래시장이 신기술혁신 즉 기후테크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장제도와 진입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테크 위험 특히 투자회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후테크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 허용량 충족 위주의 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중장기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기거래시장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자발적시장(VCM)이나 탄소포인트 등 장외시장과 연계해 탄소감축활동이 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해 보상받는 시스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장현숙 실장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투자유인까지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환금융 체계 정비 등 성장 중심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상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국장은 “탄소거래시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크레딧 공급만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고 그린워싱 방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저탄소제품 자체에 대한 시장”이라면서 “저탄소제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제품을 생산토록 강요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독일의 경우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해 탄소 가격 변동 위험을 보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3년간 61억유로(약 8조2000억원)를 철강·화학·시멘트 산업에 지원한 바 있다. 일본은 인센티브 기반 성장형 탈탄소 경제(GX) 추진과 함께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2030년까지 다배출 산업 저탄소화에 총 6329억엔(5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일본 'GX 추진법', 독일 'CCfD 제도'처럼 제도화된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도 법률적 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