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보편 지원과 선별·차등 지원을 종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생지원금이)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민생지원금 예산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당정이 소득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보편, 선별·차등지급) 두 가지를 섞어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재정 당국의 안을 살펴보고 당정 협의 과정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변수가 워낙 많아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조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G7 참석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는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 당초 생각과 다르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능하다면 'G7 플러스'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5대 군사 강국,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다. 잠시 후퇴가 있긴 했지만 신속하게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이에 더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연히 정상외교도 지금보다 활발히 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정상외교를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