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플랫폼 정책을 제안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오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는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플랫폼 생태계 변화와 정책 환경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최근의 정세를 반영해 개정된 '플랫폼의 법과 정책' 제2판에서 제기된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장과 그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등 주요 쟁점을 이번 세미나에서 주로 논의한다.
이날 발제는 총 4개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조영기 인기협 사무총장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과 국가 전략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이 맡아 최근 국회의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실효성, 중복규제 문제, 산업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이어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자국 플랫폼의 디지털 주권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고 공정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내 병목 요인을 진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CECG부대표,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기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