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첫 방문
증시 부양 통한 경제활성화 의지
배당 촉진 세제·제도개편 준비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제 도입
시장감시委 조직·인력 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증시 부양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주식”이라면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내 왔다. 증시가 활성화하면 민생·경제도 활기를 띌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간담회도 금융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취임 열흘도 안 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에 필요한 개선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당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받고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당소득세 인하와 관련해선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은 만큼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엄단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내부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을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기법과 관련해서도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방치되는 일들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장감시 인력 증원, 권한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취임 이후 민생안정에 총력을 집중하는 이 대통령이 이날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주식 시장의 성장과 신뢰 회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개선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