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감소하는데 기술장벽은 증가…국표원, 수출기업 지원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배터리·자동차·반도체 등 국내 제조업 전반이 미국 관세 리스크 영향권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107개사 대상으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응답, 그 중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기술규제 현안과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서영진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까지 집계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증가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TBT 위원회에 상정될 특정무역현안(STC) 안건과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호주의 난연제 규제 등 주요 이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최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TBT 통보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공유됐다.

이에 국표원은 중앙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청 등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영진 국장은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TBT 문제는 정부에 적극 요청해달라”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