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절벽' 벗어나려면…모태펀드 확대·퇴직연금 투자 허용 필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필요…R&D 중심 직군 근로제도 유연화 촉구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핵심 과제는 '모험자본 확충', '규제 혁신', '근로제도 유연화'로 압축된다. 창업기업 수 감소와 투자 위축, 인력 유출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생태계에 체감도 높은 실행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을 비롯한 주요 협단체들은 대선 기간 제안한 정책 과제들이 공약에 반영된 만큼,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절박한 과제로 꼽은 것은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은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예산 확대와 존속기간 연장,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 이상 실현하려면 현실적으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5%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여전히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다. 때문에 공공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창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지방 모태펀드 확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모태펀드 구성 등도 제안됐다.
벤처 생태계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제도 정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A 촉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민간 투자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사업화 전용 R&D 예산 확대, 여성·소셜벤처 지원 확대 등 기업 유형별 맞춤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보다 느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우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 법·제도 환경은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가 차원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설치와 AI 기본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전환도 주요 이슈다. 업계는 연구개발(R&D) 직군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1%가 현재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82.4%가 핵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처럼 성과 중심 고소득 직군에 대해선 자율성과 보상이 어우러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신산업 분야 혁신 기업의 육성”이라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최우선 아젠다가 벤처 생태계 복원과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