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찬반도 뚜렷한 상황에서 배달비까지 포함하는 총 수수료 상한제까지 거론되며 플랫폼과 점주 간 입장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배달 생태계의 또 다른 구성원인 라이더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배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엇박자'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라이더 단체는 제외한 채 점주 단체와 배달 플랫폼의 협상안을 지켜볼 계획이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등 점주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배민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한 이후 매주 회의를 개최해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츠와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날짜를 정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주 단체인 공플협은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총 수수료를 음식 가격의 15%로 제한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이 같은 요구에 1만5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서 중개 수수료·배달비를 포함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업주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가 커 협상이 결렬됐다. 이외에도 점주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배달 총 수수료 상한제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중재할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포함하는 총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플협이 요구하는 것처럼 음식 가격의 15%를 상한으로 두고 중개 수수료, 배달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배달음식 평균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음식 가격의 15%는 375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안에서 배달비,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를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배달 플랫폼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 '무료 배달'이 사라지거나,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줄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체 배달비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 팁을 플랫폼이 내주는 상황에서 (15% 상한은) 배달비 정도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만 원이면 전체로는 3000원 정도 남는데 그것을 결국 배달기사와 배달 기업이 나누라는 것”이라면서 “결국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라이더 단체 외 점주 단체와만 협약하는 것도 추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달비를 포함한 총 수수료를 논의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이더 단체는 사회적 대화기구와는 무관하게 배달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각 기구에서 배달 플랫폼 정책을 파편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셈이다.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면서 심도 깊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을지로위가 드라이브를 거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관련 문제는 점주뿐만 아니라 기업, 라이더, 심지어 소비자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