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신설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같은 정책 방향이 의료계와 정부의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재추진,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 국립대 중심의 의대 신설 검토 등은 의대 정원확대와 연관돼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새 정부 의료개혁 방향은 지역균형 발전·공공의료 확충·산업 경쟁력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됐다. 이 대통령 주요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 국립대 중심 의대 신설 △공공의대 재추진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국립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이 담겼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의대 증원 정책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의정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같은 대규모 숫자보다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증원안을 정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 전 직역에 대한 인력 수급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유사하게 추진됐다 좌초된 의대 증원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 명목으로 △의대 정원 4000명 증원(10년간 연 400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면서 사실상 철회됐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전례를 의식한 듯 '의사 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진 방식의 정당성과 의료계와 협의를 강조해왔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 채널이 복원되길 기대하면서도 일방적 의대 증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과거에도 공공의대 등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면서 “의료계가 반발해도 증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