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입시다. 초·중등 교육은 대학 입학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교육에서 입시는 늘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매번 정책에 따라 흔들리며 표류한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자 전국 교육감의 교육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대입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각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하면서 학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다. 현 대입제도가 상대평가 방식에 기반을 두면서 과열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엔(N)수생을 양산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을 제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담았다. 전국민 공론화 절차 확대 등을 통한 과열된 입시 경쟁 해소와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대입제도와 대학 체재 개선안으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대입의 고질적 병폐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학 서열화가 꼽힌다. 문제는 대입 정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은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수능을 통한 정시 체제의 강화를 요구한다. 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자격고사제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대입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손을 댔지만 사실상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대입 제도의 간소화를 공약하고,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3000개가 넘는 전형이 난무하고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불공정 사태로 주요 대학 정시 40% 확대로 급선회해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라는 칼을 뽑아 들었지만, 그해 역대급 '불수능'을 기록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파격 발표하며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당정갈등이 계속되는 등 급변하는 정부의 대입 정책 변화에 피해는 수험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
이처럼 대입은 대통령조차 손대기 어려운 정책으로 분류돼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다. 초당적인 독립기구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성원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립, 사회적 합의 무력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없는 수용 등 그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더 앞선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전 광주교대 총장)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를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이들을 임명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갈등이 심한 정책은 장기적인 숙고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국회 입법도 수월해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깰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심의기구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이 합리적인 수준의 인사로 이뤄진다면 국가교육위원회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