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는 등의 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의사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소송 위험을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이다.
현재의 17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는 고용·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환자 분류 재정비와 항공 이송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고 도심에 긴급 착륙 지역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선대위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