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사재판 정지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무너질 위기”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벼랑에 섰다”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입법이 '헌정질서 파괴이자 헌법파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최 의원이 비판한 법안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는 “이 법안들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단죄받은 이재명 단 한 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 역시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삼권분립 훼손도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선언”이라며 “이재명 후보 하나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을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구조까지 바꾸려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단죄한 이재명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 판결 구도를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남미 차베스식 민주주의 파괴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