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간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한수원이 최종 수주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을 만나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다.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계약식 서명 중단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당초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본계약 서명식은 취소됐다.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UOHS가 두 차례에 걸친 EDF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금요일(지난 2일) EDF가 본안 소송과 계약 서명 중단 가처분을 걸었지만 체코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국 정부와 한수원을 초청해 계약식을 진행하려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체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안 맞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같은 사안으로 경쟁 당국이 2번이나 판결한 것이 있어 본안 소송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최종 계약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도하게 지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예단은 못하지만 체코 정부도 이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필요한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 팀코리아가 최선을 다해 역량과 비전을 제시해 체코의 사업 파트너로 채택된 것”이라면서 “예상 못했던 변수가 생겼지만 조속히 마무리해 원전 사업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체코 전력 당국도 이번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다음주부터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 등 체코 전력 당국 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간)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 지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베네시 CEO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을 중단을 결정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다음주 기각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서 “최고행정법원이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Ⅱ CEO는 “이번 입찰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KPMG, 딜로이트 등 소속 전문가 200여명을 주축으로 제안서를 검토했고 이번 입찰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EDF의 입찰서도 (한수원처럼) 훌륭했다면 기본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EDF의 기술이 훌륭하지만 이번 입찰이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EDF가 주장하는 소통 부족 주장에 대해 반박하겠다”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고 EDF에 한수원 대비 약점이 무엇인지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EDF는 최종 입찰서에 우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도 개선하지않았다”면서 “국제원자력 기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최종 입찰서를 검토했다. 앞으로 EDF와 협상할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최호 기자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